김건희표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중단, 국민 정신 건강 위협받나?
전국 60% 지자체, ‘마음투자 사업’ 중단… 그 이유는?
시행 1년 만에 전국 지자체의 60%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신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의 발표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는 국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제주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하여, 상당수 지자체에서 이미 신규 접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30곳이 사업을 중단하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사업 중단의 주요 원인
사업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은 예산 삭감입니다. 지난해 연말 본예산과 추경 심사에서 사업 실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감액이 진행되었고, 보건복지부는 6월 2차 추경 당시 감액안을 제출하며 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부족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며, 국민들의 정신 건강 지원에 큰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사업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 축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급증하는 사업 수요, 줄어드는 지원
안타깝게도, 사업 중단은 정신 건강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안상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6,872명이었던 사업 신청자는 올해 7월 12,21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소진으로 인해 지자체별 접수가 중단된 8월에는 신규 신청자가 6,347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OECD 자살률 1위 국가, 마음 돌봄 정책의 중요성
안상훈 의원은 “한국의 자살률은 OECD 1위로 여전히 높고, 자살 위험군은 확산되고 있다”라며, 마음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음 돌봄 정책은 국민 생명 정책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국민의 정신 건강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자체별 사업 중단 현황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9개(36%)에서 신규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30곳(97%)이 중단되었으며, 전남 77%, 강원 56%, 대전 60%, 울산 60% 등에서도 신규 접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사업 중단은 국민들의 정신 건강 관리에 큰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정신 건강 지원 정책의 미래
이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중단 사태는 대한민국 정신 건강 지원 정책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산 확보, 사업 효율성 증대, 그리고 국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투자사업 중단, 국민 정신 건강에 드리운 그림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중단은 예산 삭감과 사업 수요 증가의 불균형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OECD 자살률 1위라는 현실과 맞물려, 국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신 건강 지원 정책의 재검토와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A.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심리 상담, 정신과 치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Q.왜 이 사업이 중단되었나요?
A.주요 원인은 예산 삭감입니다. 사업 실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예산이 감액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Q.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정부와 지자체는 사업 재개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