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發 법적 난관: 로펌, 난감한 질문 세례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되어 송환된 한국인들의 구속 소식이 이어지면서, 국내 로펌에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였다', '무죄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절박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로펌들은 사건 수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죄 입증의 어려움: 과거 사례와 미필적 고의로펌들이 사건 수임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죄 입증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연루자들이 범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출국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로펌 관계자는 '결과를 예상하고도 수용한 미필적 고의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혀,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로펌의 냉철한 시각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