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네는 전세 끼고 집 샀다는데… 우리는? 갭투자 막히자 불안감 증폭, 주거 양극화 심화 우려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부동산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

최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입한 A씨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당장 19일까지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즉시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주택을 팔아야 잔금을 처리할 수 있는데 대출 규제로 인해 사겠다는 이가 없어 걱정이다.

 

 

 

 

서울 갭투자, 40% 타격… 규제 심화에 시장 위축 우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동시 지정한 가운데 올해 서울에서 임대보증금을 통해 주택을 매매한 거래 건수가 전체 거래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갭투자 원천 봉쇄, 주거 양극화 심화 가능성 제기

일각에선 주거사다리로 활용돼 온 갭투자가 원천 봉쇄되며 주거 양극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갭투자 실태 드러나

지난 1~8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취득한 거래 건수는 총 1만9596건으로, 전체(4만9809건)의 39.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강화와 갭투자의 상관관계

정부가 “갭투자(세를 끼고 매매)·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아예 금지한 6월, 해당 수치가 다시 4378건으로 급등했다.

 

 

 

 

규제 풍선효과, 갭투자 심화

특히 원래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갭투자가 불가능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하면, 규제가 시작된 6월 서울 자치구 21개 구의 임대보증금 기입건수는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 경고: 주거 사다리 붕괴 우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확대 지정은 1주택자 갈아타기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현금자산층만 움직이는 시장’으로 변질되고,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붕괴가 심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핵심 정리: 갭투자 규제 강화,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울 주택 시장의 갭투자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거 양극화 심화와 임대차 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갭투자 규제 관련 궁금증 풀이

Q.갭투자가 무엇인가요?

A.갭투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 보증금과 매매 가격의 차액(갭)만큼의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Q.10·15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을 확대하여 갭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Q.갭투자 규제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갭투자 규제는 주택 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키고,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물량 감소로 인해 전세 및 월세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주거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